법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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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2, 2018. 8. 30., 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관세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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